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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주로 고려하는 요소로는 불법행위의 종류와 정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그리고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 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이 모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피해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역시 고려 대상이 되며, 기존의 유사한 판례를 통해 정립된 위자료 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이익의 침해, 시간적·금전적 손실, 중요한 인생 순간의 상실 등 추가적 손해가 있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비 환불과 함께 교통비 등의 실비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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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반면, 비상장회사는 주식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차이는 자금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은행 대출, 사모 투자 등 제한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가에 따라 기업 가치가 평가되므로, 경영진은 단기적인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그 외에도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 내부통제제도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영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상장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경영전략, 규제 적용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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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식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타인의 영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설명하신 상황에서, 손님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영업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손님이 부모님께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② 영업 활동에 대한 방해, ③ 방해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④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건 당일 및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영상, 증인 진술, 문자 내용 등)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손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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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생전 증여에서의 태아의 수증능력 민법상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인 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 증여에서도 태아는 수증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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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반면 법인 설립 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주주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설립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세금 문제 등 법인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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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 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
개인 사업장에서 지인들이 도박 목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공의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업장 사장이 직접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도박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도박장 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오락 목적으로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 재물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영업장에서 지인들이 상습적이고 고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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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요?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아직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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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거부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우선 매수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중도금 지급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비율이 높아 중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지급 조항을 근거로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만약 매수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중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수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 일정과 새로 매입할 주택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문제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해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안적인 거주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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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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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네요.
우선,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고 통행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설명하고, 주차를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오토바이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를 하며 토지 소유자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주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길 시 통행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주인이 계속 무단 주차를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통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통로 사용이 오랜 기간 이뤄져 통행지역권이 성립되었다면, 일방적인 통로 폐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주민의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토바이 주인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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