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예약/톡톡 캡처(욕설 나온 부분 포함)를 저장한 뒤, 네이버 고객센터에 “업주가 취소 사유란에 욕설 작성, 기분이 상하고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500만원 벌금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약식명령 등)은 민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책임을 강력히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형사고소 시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녹취록 등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증거를 소장이나 증거제출서에 첨부하거나, 민사 법원에 형사기록 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신청해 검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부촉탁은 사건 번호 등을 특정해 신청하며, 법원이 허가한 기록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비 청구 시 영수증(실제 지출 증명), 진료기록지(치료 경과), 세부내역서(항목별 비용 상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누락 시 청구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손해는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폭력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조사를 중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윗층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면 다른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의 CCTV 설치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반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잠수'만으로는 횡령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돈을 사용하거나 소유권 배제 의사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A의 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댓글(예: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성,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와 형법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택시 탑승 시점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착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과거 전과,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웨딩플래너의 서비스 불만과 무관하게 계약 후 1주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웨딩박람회와 같은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