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입주 시 새로 교체된 벽지·장판은 이미 임대인 제공 상태로 간주되며, 결로 방지 단열 벽지로 교체 시 2년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 특약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사용 마모는 원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싱크대 시트지가 오래되어 끈적이고 환풍기 주변 나무·시트지가 벗겨지거나 파손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니 "환풍기 쪽 시트지와 나무가 오래되어 파손됐는데 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진 찍어 전달하세요.전집 인테리어용 시트지로 셀프 교체는 무단 변경으로 분쟁 위험이 크니 반드시 주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하며, 남은 시트지 사용도 동의가 필요합니다.퇴거 시 자연 손상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니 계약서 특약 확인하고 입주·퇴거 사진 증거를 남기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로 보이며,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등록된 조직형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금 사실과 거래 내역, 사기 정황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경찰 수사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은 수사·검거 후 형사사건과 별도로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이 되면 모든 비용을 “무조건 전액” 청구하는 구조는 아니고, 보통은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치료비, 수술비, 진료비, 약값, 검사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려견을 차량이 역과한 사건에서도 법원이 시가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 “배째라 하고 감빵 가면 돈 복구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형사 처벌은 “벌 준다”의 문제, 돈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가도,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합의·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법원에 “돈을 내라” 소송)를 통해 잠재적으로라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째라” 수준이면 회수 어렵고, 최소한 재산압류·가압류, 소송·집행을 염두에 둔 민사 절차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살면 끝”이 아니라, 형사만 끝나고 민사 절차 안 하면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2. 신용대출 빚, 이자 나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면 나중에 범인이 돈 덜 주는 일은 없나요?형사·민사 측면에서 보면, “빚을 누가 갚았는지”는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액(440만원 등)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카드 빚을 부모님 명의로 갚았든, 본인이 갚았든, 이게 “내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약화시키진 않습니다. 3. 진정서 넣은 사건인데, SNS에서 또 같은 사기글이 올라오면 수사가 빨라지나요?진정서 제출은 “수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고, 이후 수사의 속도·진행은 경찰·검찰 판단에 달렸습니다. SNS에서 같은 방식의 사기글이 계속 올라오는 건 추가 증거·범죄 양산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여러 피해자와 연결된다면 “반복·조직적 사기”로 보아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사기 피해로 생긴 빚·손실에 대해 국가 지원금은 못 받는 건가요?일반적인 사기 범죄 피해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에서 “국가가 피해를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금 손실(440만원, 대출금 등)은 국가가 “지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성인 간의 사적인 성적 대화가 우연히 카메라나 통화에 노출되더라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동이 듣더라도 대상이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1심 승소 후 채무자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해 원고(채권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답변서는 법원 양식을 사용해 작성하며, 청구취지(항소기각),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입증자료(계약서, 가스설치 영수증, 요금 내역, 채무자 지시 증거 등)를 첨부합니다선임비용은 연락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소장과 함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통지합니다.답변서는 보통 통지 후 1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로그인해 작성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집주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하며, 고소하면 수사 들어갑니다. 다만 해외 서버나 가짜 계좌 사용 시 검거가 어려울 수 있어 환불이 우선입니다. 추가 돈 요구는 명백한 사기 증거이니 즉시 연락 차단하고 증거(라인 대화 스크린샷)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400만 원 규모의 구매대행 약속 후 미이행 사건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톡 대화, 송금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고소 진행이 유리합니다.1단계: 즉시 경찰 고소피고소인(친구)의 주소지나 송금 관련 은행 위치를 관할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증거(카톡 캡처, 송금 영수증, 사진)를 들고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 특성상 사이버수사대 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경찰청 ECRM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2단계: 계좌 압류 신청고소와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인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피해금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신속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잔액 회수가 가능합니다.3단계: 다른 피해자 연대SNS나 지인 통해 다른 피해자를 모아 집단고소하면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법인계좌 추적 시 다수 피해 입증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틱톡에 아슈라 행진 사진이나 사우디 군인 사진 같은 이슬람 관련 콘텐츠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