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경우라면 정당한 통지를 넘은건가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A의 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명예훼손 대응을 넘어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위장 연락, 새벽 위협 메시지, 구체적 사과 강요 등이 협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 A의 C 사칭 대화 유도, 고소장 사진 공유, 실명 사과·카톡 ID 제출 강요는 사과(법적 의무 아님)를 강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동네 병원 의사가 자기처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의사 자가처방 가능 여부의사는 자신의 감기 증세에 대해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는 자가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의료업 종사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에서도 일반 의료인의 자가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간호사 대리 약 수령 가능 여부자가처방 후 처방전을 직원(간호사)에게 주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게 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은 처방전을 직접 진찰받은 환자(또는 제한적 대리수령자)가 수령하도록 하며, 병원 직원이 환자 대리인 요건(의식 없음, 거동 곤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 측에서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반 시 법적 근거1번(자가처방)은 위법이 아니나, 2번(간호사 대리 수령)은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대리수령 제한 위반) 또는 약사법 제25조(약사 판매 의무 위반, 환자 직접 판매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의료1일 전00
- 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말다툼에서 "벌레년이 말이 많네" 같은 표현은 모욕적일 수 있어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 실명 특정이 어렵고 맥락상 상호 다툼으로 보이면 불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
-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중단된 상태라 사형수와 무기수는 실질적으로 평생 수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도소 내 구분과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더 엄격한 격리와 관리를 받으며, 무기수는 가석방 가능성과 노동 참여 등에서 다릅니다.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독방(1평 미만)에 수감되며, 하루 대부분을 홀로 보냅니다. 운동 시간(1시간 정도)도 별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하며, 다른 수감자와 철저히 분리됩니다. 반면 무기수는 다수 수용실에서 생활하며, 가석방을 노리는 경우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죄수복 번호표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사형수는 빨간색, 중대 범죄 무기수(살인 등)는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이는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무기수는 20~30년 복역 후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편의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담배판매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직접 판매한 직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초범 알바생에게 벌금 100만원 수준이나 기소유예가 흔합니다. 업소에는 별도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만, 이는 점주 책임입니다.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니며 이에 근거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법률 / 금융1일 전00
- 부모님과지속적인 다툼이 너무 힘들어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취를 고려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타당한 선택입니다. 성인이므로 부모님 동의 없이 짐을 챙겨 나가는 데 법적 문제는 거의 없으며, 독립은 자유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요구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 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명도를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피해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위치 확인이 어렵더라도 증거 수집과 추가 절차로 보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 외에 배상책임보험 청구나 민사소송 등 대안이 존재합니다. 위치 불확실 시 차량 피해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 세차 시도 기록을 수집하세요. 아파트 CCTV 요청이나 주차 위치 추정 자료(주변 자동차 블랙박스)를 보강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더라도 석회물 특성상 피해 증거가 명확하다면 과실 입증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400
- 전세집 정수기설치 싱크대 타공 구멍 원상회복 기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문 업체를 통한 싱크대 상판 교체 또는 완전 복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 재질 구멍 메움"은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소송 시 임차인 패소 위험이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개인이 한번 이상의 희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이나 폐지 시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허용됩니다.법률 / 회생·파산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