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주류대출은 상행위 채권(상법 적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이 경우 상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선생님은 2023년 1월 마지막 상환을 하셨는데 상환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상환 시점부터 새로 5년 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2028년 1월입니다.주류대출은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상행위 채권에 해당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