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주택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선순위 권리와 담보 범위 및 매각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에 담보대출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자가 전체 대출금의 10~30%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에 준용하고, 제412조와 제413조에 따라 담보권은 절차 밖에서 행사하며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시결정 후에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언제든 바로 경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경매가 진행되면 실제 회수액과 부족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매되었다고 모든 경우에 새 계획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획에 예상 부족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인가 전후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유지하려면 담보대출 상환을 별도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대출 잔액 및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받으세요.※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견적서, 계약서나 입금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등록 건설업 의심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공사 규모로 추정한 내용을 구분하고, 업체명, 대표자, 현장 주소와 공사 시기 및 실제 작업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경미한 공사로 정합니다. 실내건축 전문공사라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이 금액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종류와 금액 산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건설업 등록 유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자료를 첨부해 제보하세요. 현장별 사진과 주소, 작업 기간, 업무 지시 문자 및 알고 있는 발주자 정보를 정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을 알고 있는 두 현장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추정이라고 표시하세요. 계약서 등은 조사기관이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되, 타인의 계좌나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같이 살며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님 명의의 적금을 대신 해지하거나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동거인 표시는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률상 관계를 확인하고, 어머님이 예금 거래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여 유효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및 은행이 요구하는 대리거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치매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민법 제9조의 성년후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법에 정해진 사람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법률상 친족이 아닌 경우 질문자가 돌봄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후견 지원 및 지자체 청구 가능성을 상담해 보세요.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 생활관계와 재산상황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정합니다. 질문자가 실제 돌봄을 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후견인 후보로 검토받을 수 있으나 선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가족관계 자료와 은행 안내문을 준비해 후견의 종류 및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후견인이 되더라도 예금은 어머님 재산이므로 그분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 등급이나 지능지수 53이라는 수치만으로 처벌 면제 또는 감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범행 당시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현재의 진단이나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상태와 연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과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은 구별되며, 심신미약이라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형법상 책임능력의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실제 사건에서는 정신감정과 진료기록, 범행 전후 행동, 범행 경위 및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수사관의 설명만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범행 당시 행동과 관련된 자료 및 처벌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감정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을 검토받아 책임능력 쟁점과 피해자 의견 제출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션을 바른 뒤 붓기가 생겼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증상이 2주간 지속된다면 우선 진료를 받아 원인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남기세요. 얼굴형 변화나 회복 여부는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도우미의 행동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의료적 확인이 중요합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려면 도우미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홈캠 원본과 로션을 바르기 전후 사진, 당시 대화, 진료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업체가 도우미를 실제로 고용하고 지휘하거나 감독했다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소개업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업체에 발생 경위와 증상, 보유 자료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실 확인 및 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 여부를 요청해 보세요. 치료 경과가 확인되면 치료비 등 입증되는 손해를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영구적 손상에 대한 배상을 단정하거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질문자라면, 전남편이 실제 차량을 사용하거나 할부금을 내기로 약속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상환책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이혼이나 차량 명의 변경만으로 대출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금융회사의 승계 승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전남편과의 할부금 부담 약정은 문자, 입금내역 및 이혼 당시 합의서로 정리해 두세요. 약정에 따라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차량 회수와 처분은 등록 명의, 담보 설정 및 사용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로 가져오기보다는 인도와 매각 방법을 협의하고, 금융회사에서 잔액과 중도상환 조건 및 매각 시 부족액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차량 할부금과 구별됩니다. 전남편이 할부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판결,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미지급액을 정리해 집행을 검토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세요. 지원 자격은 차량 가치와 부채 반영 기준을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생긴 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은 금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사기 유죄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여금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과 범죄사실을 대조하여 동일한 사기 피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2019년 민사판결문, 형사판결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변제내역 및 면책결정문을 확보하세요. 실제 받은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정리하고, 기존 대여금 판결로 그 잔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이나 채권의 성격이 다투어지면 추가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자료 검토가 먼저입니다.집행 가능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집행문,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파악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별도 요건이 있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도 판결 확정일과 이후 집행 등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무조건 몇 년 기다리기보다 지금 변호사에게 집행 가능성과 시효를 점검받으세요.※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4회 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예정 납부일이 지났다고 미납액이 없어지거나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첨부 화면에는 잔여 변제회차가 0회로 보이므로, 실제 미납 금액과 입금 반영 여부를 인가된 변제계획 및 법원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일을 못한 경위와 앞으로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 및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아팠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지금 사건 대리인과 담당 재판부에 납부 현황 및 폐지 관련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소득 감소 자료, 취업 예정 자료 및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상담하세요. 보정이나 소명 기한이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폐지가 막힌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미납 해소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양육자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결정의 핵심은 부모의 성별보다 자녀의 복리이며, 두 분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느 쪽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의 안정성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일상 돌봄, 등하원이나 진료 동행 등 양육 참여 자료와 주거, 근무시간 및 도움을 받을 사람에 관한 계획을 정리하세요. 상대 부모와의 면접교섭도 자녀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은 구별되므로, 합의서에는 각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자녀의 상황을 토대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요청권과 촬영된 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는 구별됩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술이 자동으로 녹화되거나, 환자 혼자 요청하면 언제든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의료법 제38조의2는 해당 수술실의 CCTV 설치와 요청에 따른 촬영을 규정합니다. 응급수술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 조정 절차 개시 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법한 요청, 또는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수술 전 병원에 촬영 요청 절차를 확인하고 요청 사실을 남겨두세요. 법은 촬영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므로, 사고나 대리수술 의심이 있으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 및 연장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도 함께 확보하여 수사, 의료분쟁조정 또는 소송에서 적법하게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