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나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원칙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AI 합성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의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 등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또한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 불법 합성물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는 고의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실제 책임은 내용, 인식 및 이용 경위와 행위 당시 시행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심되는 자료를 추가로 내려받거나 공유하지 마시고, 이미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경위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고 충돌 경위와 부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전화 안내만으로 정식 사건 접수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고 장소와 시간 및 진료 자료를 갖추어 다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어도 상해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의 뺑소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당시 시간과 이동 방향, 상대방 및 휠체어의 특징을 정리하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변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관리인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위치를 알려 확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면 우선 안전과 치료를 확보한 뒤 연락처와 목격자 정보를 받고 신고하시되, 위험하게 뒤쫓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이용기간 약정이 없는 요금제라면 짧게 사용한 뒤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규가입이라는 사정도 해지를 막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무약정은 모든 비용이나 가입 조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가입 당시 안내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에 따라 강행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상 약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요금제의 기간 약정 외에 단말기 할부, 유심 비용, 사은품이나 할인에 관한 별도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받은 혜택이 있다면 반환 조건이 문제될 수 있어, 무약정이라는 문구만으로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 가능일, 최종 요금 및 혜택 반환 여부를 문의하여 안내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해지 후에는 해당 회선의 해지 완료와 마지막 청구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선 해지와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는 별개이며,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추후 요금 분쟁에 대비해 가입 조건과 해지 확인 자료를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8월 15일에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그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오늘까지이고 조기 종료 합의가 없었다면, 퇴실 이후에도 계약상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료인지, 기본요금인지 또는 공용 관리비인지 구분해야 하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5조에 따라 강행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 당사자 약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특약의 퇴출이라는 표현도 계약 전체와 체결 경위에 따라 기간 내 퇴실을 뜻할 수 있어, 강제로 내쫓긴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비 약정은 부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시세대로라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 전기 및 가스 고지서와 청소비 자료를 요청하세요. 퇴실 당시 정산 영수증, 계량기 수치 및 열쇠 인도와 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중복 청구되었거나 약정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분쟁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후기와 거래내역, 실제 이용자로 보이는 팔로워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후기를 만들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지금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당 판매자가 사기인지 또는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후기가 많거나 거래가 나중에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고, 거래 당시 판매 능력과 의사 및 허위 설명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금 거래는 금의 순도, 중량, 진품 여부와 실제 인도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큰 금액을 먼저 송금하기보다 판매자 신원과 입금 명의, 사업자 정보 및 거래 조건을 대조하고, 가능하면 전문점에서 물품을 확인한 뒤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결제 링크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일단 중단하고 확인하세요. 피해가 발생하면 게시글, 대화, 계좌 및 송금내역을 보관하여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하고 반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 시점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신병 확보와 확정된 형의 집행은 구별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선고된 형량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형량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따라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왔는지, 주거와 생활관계가 안정적인지, 증거 조사 상황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실제 선고를 앞둔 경우에는 변호인과 예상 형량뿐 아니라 구속 가능성도 검토하고, 주거 및 출석 이행 등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과 같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회와 이용 목적은 제한되므로 일반 회사가 채용을 이유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직종은 별도 법률의 조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해외 비자는 국가와 비자 종류별 질문 문구 및 심사 기준이 달라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유죄판결만 묻는지, 체포나 수사 및 처분 이력까지 묻는지 확인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해당 국가의 공식 안내에 따라 제출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은 신고나 고소를 접수해 당사자 조사, 자료 확보 등으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경찰을 먼저 거치는 것은 아니고, 사건 종류와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리를 하면서 이유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가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와 형벌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소 제기와 수행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의 역할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와 송치 또는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불송치나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통지 사유와 신청 자격 및 기간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공개는 재판 절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 등 보호할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의 전부 또는 필요한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자동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조직법 제57조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는 별도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며, 이 예외는 판결 선고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증인으로 소환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개 여부와 신문 방식 및 장소를 결정하므로,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생활 노출이나 피해가 우려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는 일반 방청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필요한 소송절차는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옵션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의자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주인 소유의 의자를 허락 없이 버리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은 방 안에 보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규정은 없으므로, 집주인과 보관 장소나 회수 여부를 먼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나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이 문제됩니다. 의자가 계약상 제공된 옵션이라면 퇴거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하고, 별도의 보관 장소를 이용하더라도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옵션 유지나 이동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방이 좁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집주인이 의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다른 장소에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회수하거나 처분에 동의하면 문자로 남기고, 이동 전 의자 상태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새 의자를 사 두었다고 기존 의자의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교체 후 반환 방식까지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