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숏츠 등에서 알고리즘 추천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도박 중계 영상을 잠깐 시청하거나 실수로 클릭하여 보게 된 경우, 그러한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도박죄나 도박방조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직접 도박에 '참여'해야 성립하며, 도박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시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학생을 괴롭히고 때린다는데 누가 학생을 괴롭히고 때리나요 알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중량 부족 문제 (포장재 무게 포함 불가)​: 판매자는 박스를 포함하면 주문 중량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계량에관한법률 제41조), 판례 역시 섭취할 수 없는 포장재나 얼음막 등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을 기준으로 중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의 순수 중량이 주문 중량에 미달한다면, 이는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과수 부족 문제 (명백한 표시·광고 위반): ​'16~30과 내외'라는 표시는 해당 상품의 품질과 구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자 거래 조건입니다. 실제 배송된 과일이 12과에 불과하다면, 이는 표시된 최소 수량인 16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내외'라는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입니다. 고객센터의 '중량 기준이라 과수는 문제없다'는 답변은, 과수 또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소비자의 법적 조치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상기의 중량 및 과수 부족 문제를 근거로, 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교환만을 제안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은 만 10세 미만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법 제755조).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은 자전거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당한'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 수리'나 '합의금 30만 원'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 위자료(합의금)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배상액 자체는 상대방의 요구보다 줄어들 수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3의 자전거 수리 센터 등에서 객관적인 수리 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파손 상태가 자녀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 수리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는 수리비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대1 게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식당 내부 턱(단차)으로 넘어진 사고는 시설 관리 소홀로 업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주의문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에서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복 넘어짐 증언은 업주 안전 관리 미비 증거로 작용해 50:50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업주는 보험이 없어도 업주 개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공사현장 측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도장 복원비·렌트카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표의 세차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구 손상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협상하세요. 인부의 무단 에어 청소는 동의 없는 행위로 재물손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먼지 제거 수준이라면 효용 해치기 어려워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추가 손상 증거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