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문은 수입이 발생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분은 아르바이트 직장만 등록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항목에 개인사업(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자택이어서 주소 정보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항목은 달라졌으므로, 사업자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시고, 이미 20일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대법원은 그 내용과 범위를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또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시공이나 구조상 문제로 생긴 샷시 고장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샷시 업체와 관리실의 의견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동의한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을 기한을 정해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3호),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면책허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공고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기고,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별도의 우편 통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64조 제4항), 그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이 기간에 항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진행 상황은 대법원 사건검색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면책되더라도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청구권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66조 단서),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여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두 가치가 모두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어서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이 긴장의 근원입니다.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 다만 재판관 4인은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하면 비판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균형 장치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억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지만, '공연히' 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복도에서 다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행위는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으로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이나 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1호).처벌을 원하시면 현관 CCTV, 녹음, 목격한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시 찾아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이든 금지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단서). 계약 전에 요율과 금액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을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다만 범인이 재산을 숨기는 등 피해자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2항), 이렇게 환수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또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분명히 진술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법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재산 은닉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로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문제되고(같은 항 제1호, 같은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과소비와 도박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항 제6호). 법문상 '과다한', '현저히'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규모에 비추어 지출이 지나쳤는지와 그로 인해 채무가 크게 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다만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상황,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정형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항). 또한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구체적인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며, 세부 권고형량은 양형기준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배상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지만, 임대인이 주선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녹취,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등을 미리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