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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드나, 만약 소급 가입을 원하시는 거라면 관할 공단에 전화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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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 운영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잔여일수를 알려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연차대체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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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룬 상태에서 다른회사 입사 시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뤘다면 퇴사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하고, 다음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재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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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혹시라도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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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학생으로 학교에 재학중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턴 이후 재계약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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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편의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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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주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주52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근로일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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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진료준비, 수술준비, 청소 등의 업무는 근로 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7시간 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이는 실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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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정규직인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기간 안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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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대상과 4대 보험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각각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고지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포함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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