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티슈 하나를 가져갔다가, 반납까지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유는 물론 양정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5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한다면, 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징계까지는 인사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2.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3.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해당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징계 유형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징계이며, 감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봉액을 월 급여 기준의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작성하셔야 하는 이유서 양식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임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면, 기재해주신것처럼 1월, 2월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항과 2항의 내용 모두 현행 법령 및 관련 판례와 충돌하지 않아 유효하며, 그대로 개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2항에서 0.5일의 근로일이 근무면제(유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