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시 출근 했는데, 출근 기록을 누락한 경우의 근태처리 방법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타각을 잘못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한다거나 지각 처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단순 출근 타각 누락이라면, 구두 경고 등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임금 삭감 없이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900
-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8시간 기준의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개는 3시간 연차(통상 근로자는 8시간)라고 보시면 됩니다.3시간 연차를 1개라고 본다면 연차 발생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최초 1년 26개, 그 후 15개씩)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5.01명 평가00
- 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통의 범위가 다소 주관적이긴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당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정신적 고통' 부분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900
- 사장이 처음부터 주휴수당 안준다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법적 요건이 충족된 주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처리된 해당 금액은 재정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퇴직금신청시 3개월 시급으로 계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현저히 부적당한지 여부는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또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계산이 필요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월급 한달치를 깔고 일했는데 그럼 퇴사후 깔은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월 근로에 대한 급여가 익월 21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7월 급여는 8월 21일에 지급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기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연봉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근로조건 변경 확인서 등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00
-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예컨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또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등)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정년에 도래하는 일에 맞춰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