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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반환 전 입주청소를 위한 하루 전 퇴실 요구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입주청소 일자는 임대인이랑 신규 세입자가 알아서 날짜를 조율할 일이고, 의뢰인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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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전거 스탠드 의무화, 기본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권리의 침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익의 침해와 공익의 수호를 이익형량(저울질)하여 판단합니다.사안에서는 자전거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를 달라는 것이고, 용이하게 달 수 있으며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수호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따라서 학교의 조치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탠드를 설치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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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츄심 신청 후 재산명시 신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추가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문을 받으려면, 기존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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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관련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임대인 연락처에 휴대전화가 있나요? 통지는 휴대전화로 해도 되므로, 내용증명 파일을 찍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3차 배달완료시점부터 3개월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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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1심판결 받으신 거고,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므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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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잘 있지 않는 일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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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앞두고 인도주행 오토바이에 치인 삼수생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인도주행 중 사고이므로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합니다.1. 형사고소를 권합니다.2.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4. 상대방 보험한도를 벗어난 손해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형사고소는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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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족이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허락하는 임대인의 날인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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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소가 발생하여 공유자간 지분정리가 들어간다면, 기준가는 무엇으로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장은 기준이 없는 경우 분할소송 제기한 원고로 하여금 감정을 진행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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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 항고장인가요 아니면 항소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입니다.따라서 항고장 제출하시고, 불복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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