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첫번째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두번째는 가능해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증거를 미리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상대의 징계를 바란다면 학교인권센터,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로 사건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강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은 된 것입니다.임료는 '합의'로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일에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무죄를 위하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저는 폭행무죄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하에서는 선임비용 안내하기 어렵습니다.쌍방폭행은 증인신문더 해야하고 난이도가 있습니다.쌍방폭행 무죄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약정은 일응 유효합니다.따라서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 개별하급심 사례에서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500만원만 포기하고 해약은 어려우나,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고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내용 상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2.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약 진행하신다면 1) 계좌명의자에 대한 사기방조 고소2) 계좌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위 두가지 진행하면서 계좌명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 두가지 진행하더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셔서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기에 안타까운 정도라면 진행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고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임료는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소송이 제기되기 전 조력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소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선임료 반환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입니다.처음에 유튜브광고 부업으로 시작하여 다른 쪽으로 유도, 수천만원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실제 사건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