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겠다는데 반만 일단 먼저 받아도되나요

Question

10월21일 집이 만기인데요 제가 버팀목대출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출을 받는다고하면 연휴와 쉬는날 콤보로 10월21일날까지 대출이 안나온다고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고 저는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간상태입니다

왜냐면 내일 계약서를 쓰는데 10월 21일로 쓰기로했거든요ㅠㅠㅠ그 돈 절반정도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거까지가면 3-6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고...하던데 그러면 그거안쓰는 조건으로해서 절반정도 임대인께 받는다고해도될런지요..? 그리고 만약 그거 받고 집주인이 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은행이자도 나가는데 일단 우선 제 돈으로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자관련은 처리해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일 새 집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니 많이 막막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절반을 먼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걸지 않으셔야 합니다.

1. 절반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는다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한 뒤에도 권리가 유지되니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은행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보통 한 달 안팎이면 결정이 납니다. 3~6개월은 소송까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잔금 지급일과 만기 이후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로 받아 두면 이자는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버팀목 대출 조건은 확인하셨을까요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은행으로 돌려달라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계좌로 먼저 받으면 은행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대출 은행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금액을 일부 받으시더라도 점유를 인도하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점유는 유지하시되 일부 금액을 받아 우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보통 1~2주 내에는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은행 대출이나 이자에 관한 내용은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내드리기가 어렵고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대출이나 은행 관련된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1달정도면 됩니다.

절반만 받고 나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