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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도 지주라고 볼수 있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토지공개념의 예로 현재 수도권주택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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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기업 인사팀에서 전과조회는 불가능합니다.범죄경력조회는 법률상 정해진 기관 이외에는 조회가 제한됩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회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전과 있는 많은 의뢰인들이 대기업에 신규취직하거나 재직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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