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다중담보제공형 사기피해로 보입니다.우선 경매를 통하여 배당금에서 배당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다만 못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다면 면책이 되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선순위권리에 대해 은폐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피고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실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며, 상호간은 실체적경합관게에 있습니다.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 회 편취한 경우에는 1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1.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하시려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하게되는 경우 상속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보증금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청산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3.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릅니다만, 저희사무실은 상속포기 22, 한정승인 55 진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명백히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의심되어 교특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고단344 판결.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련자인 경우에만 확인가능핮니다.2. 증거가 명확하다면 참고인조사 생략하기도 합니다.3. 전화통화만으로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참고인 서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cctv영상, 녹음파일 등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서 형사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가까운 변호사상담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으로,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면 반심판청구로 기여도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송달받은 서류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을 권합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이를 위해서 알려주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신문공고 이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1-1. 어떠한 재산도 건드리면 안됩니다.2. 청산절차에서 통지해야합니다.3.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 권합니다.상속재산파산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률은 아직 발의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