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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2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사업주에게 신고여부를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처리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사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한달간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맞다면 수급대상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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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일일근로시간은 7시간 반 혹은 7시간으로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다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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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네이버지도-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가량이라면 기준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업주의 상실신고 -> 직접 워크넷에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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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의 한 종류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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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자에게만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인사팀에서 계산한 연차개수가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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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합니다.2022.7.1에 입사하여 8월 1일에 출근하였다면, 연차1개가 발생하여 해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2023.7.1에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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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및 1년이상 근로를 해야 비로소 발생되는 임금입니다.1년 미만 종업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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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사정으로 인해 사직 희망일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 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희망퇴직일을 밝혔음에도 해당일보다 일찍 그만둘것을 요구한다면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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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란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고)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그 동안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임금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였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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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익월 25일 급여포함 지급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7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 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은 8월 1일이 됩니다.그러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시 5월, 6월, 7월이 계산기준월이 됩니다.아래 링크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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