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소송과 같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도 가능하고 폭행죄도 가능하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소할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남자가 남자한테 강제추행 당한 경우도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도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경찰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 해제해주셔도 되고 변론 기일 당일에 출석해 가압류해제 해주겠다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하셔도 경찰에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문제는 민사에만 적용되고 기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나 강제로 쳐들어가 점거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 형사죄로 고발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미성년자 친구분에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점, 그 친구가 다시 봐도 문제없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기습추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도 범죄 수위가 낮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복잡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범죄는 실행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