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음에 대해 감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손해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맞는 변호사를 찾으면 그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이동시키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업장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피시방 주인) 피시방에서 보관하는 건 이동에 해당안됩니다. 하지만 피시방 이용자가 자신이 보관하기 위해 집에 들고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판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상속으로 당연승계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전세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상대방에게 유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메시지 다 저장하시고 지우지 말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일단 틱톡자체 신고 기능으로 신고를 하시고 모욕을 한 사람을 특정한 다음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을 쏟은 직장동료가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많이 속상하시겠으나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