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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법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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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가 있어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도 묶어서 진행가능합니다 남변에게 받는 위자료는 최대 3000까지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가
강간미수 합의금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8월에 거래한 고객에게 돈을 못받은경우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면 민사소송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부터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남친에게 돈빌려주고 7개월째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측은지심에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상황에서 소송걸어도 전남친이 돈이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상가 임대차 계약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것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속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0 (1)
그루밍일까요? 의제강간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1 그루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추억이 됐을겁니다2 증거로 가능합니다 3 합의금은 절대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강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힘드시면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구두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갱신일자로 받는게 의미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동결할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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