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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당했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정보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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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이 사건 최대 위자료 얼마까지 받나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간소송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지금까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충분히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하고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스토킹재범피해입었는데 두렵고속상하구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힘든 시간 버티시고 있으시군요 처음에는 기소유예 나올 수 있는데 재범 이상되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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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폰 사진 그대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가능하면 문제없어요
돈때먹고 잠수탄놈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고 돈 안 갚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해도 무방합니다
알바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허위사실을 꾸며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지만 있는 사실을 고소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무혐의 처분이 나오겠지만).민사 소송도 그냥 걸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기각되겠지만).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이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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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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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명의 도용 등등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빌려준 것과 대신 일을 해준 것을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든든해요!
민사소장받으면 판결까지 얼머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빠르면 3~4달안에 끝납니다. 시간 끌어도 보통 1년 정도로 끝납니다. 시간 계속 끌면 2년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보이고 대여금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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