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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 분이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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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떴다는 것은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선고 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질문자 분이 전부 승소합니다.
셀프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사안이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범죄 영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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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주고받으면 왜 준 사람과 받은 모두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공적인 일에 사적으로 돈을 써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억 뇌물써서 10조 짜리 사업을 따내게 된다면 국가혈세 10조가 낭비되는 겁니다 뇌물을 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전화를 받으라는 협박성 문자와 욕설, 여러 번호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등으로 협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신청 및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을 맡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저는 솔직하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같은 변호사들도 많고 그래도 소송 권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기분이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는분도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면?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남편 분과 대화를 나눠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오해가 아니라면 상간소송 추천드립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안 돌려주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몇백에서 몇천 차이가 나는데 만약 패소하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수임료가 차이난다고 해서 꼭 변론내용이 차이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임료가 너무 낮으면 변호사가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TikTok 앱에서 음란 성광고가 나오는데 이거 TikTok에서 허용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도 그런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회사들 기준으로는 문제없다고 판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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