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2003-12-17 근기 68207-1627)따라서, 해고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일용근로로 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고 근로개시일이 1월 9일이라면 2월 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 내역 등에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 등의 수당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급 3%인상의 경우 기본급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 등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될 것이나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