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면(사업자 등록)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에서도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급 11,000 원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려면 명확하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과 기본시급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라면 해당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ㅏ.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소득활동이 아닌 1년 전의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신다면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사 지원을 하였을 때 채용공고 등에 명시된 연봉(임금)수준이나 이전 직장에서 지급 받으신 연봉 등 질문자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회사의 연봉 제시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어 협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봉협상 등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협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2)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므로 (29일/31일) x 월임금으로 산정됩니다.(세전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임금 등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갑질(괴롭힘)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마지막으로 위생상태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금(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셨다면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개념) x 30일 x (6개월 재직일수 /365일) 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