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법인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기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00
- 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74.01명 평가00
-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해근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들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1700
- 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휴수당 생성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총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700
- 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700
- 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00
- 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하는지 퇴직금정산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700
- 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보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1600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