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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신정 및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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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면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증인의 진술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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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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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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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한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무급인 경우 0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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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일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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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분 임금은 정상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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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 하나, 생산직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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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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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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