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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 기간에 강제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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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과 보호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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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총급여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은 세전 연봉을 말하며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실 수령액은 세전 임금에서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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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일,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 등이 명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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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서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 등을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상한)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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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 중도 입사자 월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3월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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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업 및 종업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라면, 10시부터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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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한달 계약직 형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고 싶은 경우 (계약서 내용 한 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7일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계약연장,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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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모두 묶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뿐만아니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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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월급 외에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성과상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현행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합니다.아울러,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현재 보다는 임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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