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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퇴직 시에 사직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까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또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 또는 근로관계종료 통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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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퇴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1.10.19.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3년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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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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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고용,산재 미가입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에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가입하였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 하는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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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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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임금근로시간과-247, 2022.1.27.)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입사 이후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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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 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 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 접 작업 등을 수행한다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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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미만 임원이 퇴직할 경우 IRP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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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고정 상여금 지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에 지급하였던 노동 관례에 따라 해당 상여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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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6개월을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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