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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의 보전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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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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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구인공고,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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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인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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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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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찰서 등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CCTV를 통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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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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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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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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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약정한 시급에 1일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이를 곱하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정하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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