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병원의 '태움'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불리한 정황이나 그 이후 연차휴가를 소진 후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실제로 퇴사(근로관계의 단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연간 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3년 1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156,880 원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 시간단위로 사용을 허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단위로 사용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 형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