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 2023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에는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액(일당액)을 알 수 있다면, 급여내역으로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인 및 날인을 위하여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으시다면 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발생합니다월 중도 입사하여 6월 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 계산되어 약 1,785,975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보고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