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토요일 연장8시간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8시간 *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5인 미만(4인)이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확한 약정 연장시간 및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으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12시간의 실근로 발생하여 (4시간*1.5(연장가산포함) + 8시간*0.5(야간))휴게시간이 3시간(새벽1시~04시사이)이라면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시간*1.5(연장가산포함) + 5시간*0.5(야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5시부터 7시까지는 연장근로이므로 0.5가산입니다(기본근로 1.0을 포함하면 해당시간은 1.5배)야간근로 또한 가산분 0.5가 추가되나, 해당시간은 이미 기본근로(1.0)가 반영되어있으므로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