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시점부터 장거리였던 통근시간보다는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시간 단축을 입증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금 만기 충족과 주휴수당 확보를 위해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5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최근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게시간 미부여분에 대한 임금 정산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례계산은 계약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라는 근로시간 특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유급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합니다.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퇴직금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인정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며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사업장 규모 등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을 계산에 앞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을 일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 유급시간은 ‘80시간 ÷ 20일＝4시간’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노무제공이 면제되더라도 정상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1일 소정근로 통상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고정 급여 형태로 임금이 보전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무시간 외에 1일분의 유급수당이 독립적으로 산출되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기본 월급 209시간 안에 유급분 100%가 선반영되어 있으므로 휴일 출근 시에는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추가 정산받는 형태로 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른 연속적인 근무지 이동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다르거나 대표 부부가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합산 또는 단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재작성과 수습기간 재설정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 퇴사 여부, 고용, 근속 승계 내용을 계약서와 이동지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하면 근무 경위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지급기한인 원칙적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한 입사·이동·퇴사 예정일과 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사업, 행정 일반직 지원도 실제 취업을 위한 지원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기게약직이라는 고용형태나 이전 경력과 다른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공고문과 지원 날짜, 접수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전직을 계속 준비한다면 공ㅇ24 희망직종을 실제 지원 분야에 맞게 추가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공고의 최종 인정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 공고문과 접수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급여 일할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정기준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을 역일수나 근무시간으로 안분하여 재직일수만큼 비례 정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같은 하루치 급여라도 산출금액과 계산 공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명시된 단일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명절수당을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근무수당은 주 20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명절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지급규정과 관행, 차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면접 사실확인서는 당근마켓이나 지인 소개처럼 온라인 입사지원 기록이 남지 않는 구직 경로에서 면접을 보았을때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 또는 기업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와 채용공고문만으로도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한 경로가 공인된 채용 플랫폼인지 아니면 개별적 접촉인지에 따라 증빙 방식을 구분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실무 사례로 구직자 A씨가 사람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입사지원을 마친 뒤 면접까지 보았다면, 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할 필요 없이 사람인의 취업활동 증명서와 공고문 캡처본을 제출하면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구직자 B씨가 당근마켓 알바 공고나 지인 추천으로 면접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대면 교육 시 수령한 면접 사실확인서 양식에 담당자 서명을 받고 명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만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정한 평균임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정상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유급휴가 하루의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수당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차 1일의 수당은 96,0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세전 48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잔여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2026년 10월 12일 퇴사자의 법정지급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전 퇴사자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받은 사례는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10월 26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기한 경과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