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복직이 되지 않고 사업주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주 6일 아침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여 1주 52시간 근무하는데 추가로 야근을 하여 52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협박 등을 녹음하시고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말서 몇 장 이상 작성한다고 해서 퇴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지시하여 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급해야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급의 동료 직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차이)가 인정되고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시 45분 부터 근무시간 계산을 하여 급여를 청구하거나 회의를 9시 이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종료시점에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휴직과 근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 기준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