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 액수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20보다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미만에 해당하여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3주 정도로 하고 공사 완료시까지로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휴업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말 퇴사 전까지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를 그만 두시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