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장소를 국내 또는 사전 승인 장소로 제한한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무단 해외근무와 보고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일 연락 두절, 근무 미제공 및 연차 사후통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으로 사전신고가 불가능했는지와 연차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1회성이라면 경고·견책 정도가 비교적 적절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사전신고 또는 사후승인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므로 단순히 대표가 메시지를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감봉은 취업규칙상 근거와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번 한 번의 결근만으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해외 체류 중 근무내역, 당일 연락하지 못한 사유와 진료자료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한 뒤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 연차의 1시간 단위 사용 의무화는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지금도 1시간 단위로 연차를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무 중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출근 시간 조정 등)를 돕기 위해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 회사가 새로운 근무지를 제안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무지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정기휴무일을 근무표 작성 단계에서 주 2일 휴무 중 하루로 미리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근무일로 확정된 날을 매장 사정으로 쉬게 한 뒤 사후적으로 휴무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정기휴무일에 내부 보수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공사 여부보다 해당 날짜가 사전에 정해진 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정된 휴무일이면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사 때문에 예정된 근무를 취소하거나 임금을 줄이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공사 감독·집기 이동·청소 등을 시키면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무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고2 학생도 부모님 동의서를 지참하면 일할 수 있으나, 물류센터의 특성상 야간 근로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채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류센터가 만 18세(또는 고교 졸업 이후) 이상부터 지원을 받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알바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센터의 채용 공고에 명시된 지원 자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조건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도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제한 대상인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지급액이 기준액 이상이 되면 해당 기간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업규칙·근로계약·육아휴직 서약서에 겸직금지나 사전승인 규정이 전혀 없다면 원래 회사에 알리도록 정한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업체 근무, 영업비밀 이용,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근무라면 성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서 벗어나므로, 두 번째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육아휴직급여 중단 사유는 아니며, 계속해서 주 15시간 미만·소득 기준 미만이면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상 이중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므로 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근로시간과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관련 별표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연 지급되었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의 50%가 매달 지연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원칙 위반 또한 명백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회사 인사팀에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가 완료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셔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3개월을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전 회사 6개월과 현재 2개월이 모두 18개월 안에 있고, 이번 퇴사가 백화점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 사정이라면 기본적으로 합산 대상입니다.다만 전 회사를 자진퇴사했고 현재 최종 신분이 일용근로자라면, 그 이후 일용근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요건 때문에 “3개월 미만”이라는 설명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했는데 신고만 일용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격 정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24에서 전체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회사에 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로 신고하도록 요청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청의 계약 종료는 경영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 등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일방적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자와 위로금 지급 등을 별도로 협의하고 합의해지하는 방식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