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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이 야유회에 참가하여 행사 도중 다쳤을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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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 제출했는데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총선 월차 사용 휴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하에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1년이 며칠 안남은 상태에서 휴가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4월 19일 이후라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유무와 관련 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이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을 가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내는 업무를 꼭 여성에게만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성별에게만 커피나 차, 음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구조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산책 중 골절진단,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휴게를 취하거나 점심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산책 등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정년퇴직를 좀더 연장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촉탁 계약을 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 연장 후 7월 또는 8월에 계약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이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조사, 인정의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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