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는 외근이 잦아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운 근무자를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출퇴근 체크도 지문으로 다 하고 몇시 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과 같이 출퇴근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파악이 불가능 한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한 업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한 시간대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에 따를 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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