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을 산정하여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사항에 해당하긴 하지만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합하여 계산됩니다. 6개월 4일 근무후 3개월 정도 5일씩 근무한다면 180일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근로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근무기록, 근무일지, 취업규칙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성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평가가 아니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 증거 등이 있어야 근로자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