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침해행위를 의마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첫째, 사용자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기술된 5가지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어 운영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함께, 또는 별도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임금의 20%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약 1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1.5배의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에 입사하여 정년을 경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촉탁직으로 근무하여 만68세에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