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라 1.5배가 지급됩니다. '8시간 초과시 2배' 규정은 법정휴일 근로시에만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는 8시간이 넘어도 1.5배입니다. 단,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중첩되거나 회사 취업규칙 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이든 8시간을 초과하든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달 넘게 월급이 밀렸다면 지금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약정 급여일을 넘긴 미지급 임금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무기록, 지급약속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후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제도로, 지급요건과 한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미지급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누락된 항목도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와 출퇴근 거리 및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여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실익이 낮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보복성, 괴롭힘 목적의 발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 경웅에 한해 구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배치시 실질적인 환경 악화나 보복성 정황이 없다면 무리한 구제신청보다는 사측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상실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10월 20일 입사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복 재직기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양쪽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8조에 따라 보수 등 우선순위로 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존 회사 상실 후 자동 가입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규 회사의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중복 취득으로 반려되거나 자격이 누락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완 재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테스트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6시간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알바 근무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급/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세전 520만원 기준시 5년 재직 퇴직금은 3개월 날짜 수에 따라 약 3114만원~3183만원입니다. 성과급 1400만원 중 3개월분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3/12이 추가로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법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없이 2일 전 구두로 나가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후유증으로 퇴사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휴직, 업무전환을 요청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자료를 남기십시오. 다른 업무에 취업할 능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자체가 어렵다면 고용보험법 48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9호는 질병·부상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세 지급만으로 사업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계약과 인테리어는 창업준비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뤄도 실제 고객 응대나 영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연습도 고객 모집, 예약, 비용수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준비계획을 설명하고 실업인정 처리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일뿐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 여부입니다상가 계약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업종, 임차 예정일, 인테리어 기간, 연습 대상과 비용 수령 여부, 실제 개업예정일을 알리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시스템상 0개 표시는 1개월 미충족, 회계연도 기준관리, 시스템 수동 갱신 등 시스템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입사하셨다면, 입사일로부터 꼬박 1개월을 채워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 1년 미만 동안 총 최대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