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지며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알바 기간이 짧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가 정당화 됩니다.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알바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인수인계할 내용이 적고 귀하의 부재가 사업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인용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하거나 인상된 내용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제 114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상된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인상이나 삭감 등 금액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담은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임금 조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합의서나 부속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당 가산이 원칙이며 임의 공제는 위법소지가 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라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용자가 서류상으로만 공제할 수 없습니다. 1일 총근로가 8시간을 넘어 1시간의휴게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쉬지 못했다면 1시간 50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처리방식은 법정 가산율 미적용 및 휴게시간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정근로 초과분 전체 가산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출근한 1시간 50분 동안 근로자가 별도의 휴게 없이 계속 일했다면, 110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37조 및 판례에 따라 아버님의 무릎 질환이 장기적인 직업력과 현 사업장의 고강도 노동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 40조와 52조에 따라 요양급여와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 확인 필요하며 산재는 사업주 승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입식 지게차 업무와 오후 1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이 퇴행성 질환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했다면 현 사업장에서의 산재 신청이 정당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근로를 못한 상태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대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인 자금관리와 향후 세무조사 및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받지 않고 회삿돈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대납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누락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가산세와 원천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주휴일인 8월 2일(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년 동안 실제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며 일해왔다면 명의 변경이나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기록, 업무지시를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배포구역 설정지,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의나 장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이는 '영업양도',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20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94에 의거하여 확정된 임금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재직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계약된 분할 시기에 맞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1년 근속 후 지급'이라는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유류비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상 포함된 '휴일 근로 수당'은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휴일에 추가로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