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 2항에 따라 병원 원무과를 통한 산재요양급여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재해 경위를 입증할 출퇴근 기록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산재승인 전 발생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동법 42조 2항에 의거하여 산재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병원 방문 전에 구비하거나 수집해야 할 서류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이 존재합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공단을 상대로 정산 및 환급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말까지 휴가 사용이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연차,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함께 기재하세요. 휴일은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정근로일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을 마치고 회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30일이 연차휴가일이면 그날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은 10월 마지막 출근일 전에 완료후, 회사와 휴가기간 및 근로관계 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계약 근로자가 쉬는 날 추가로 출근하여 주 6일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에 추가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 1배의 기본시급으로 정산받습니다. 만약 해당 쉬는 날이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배의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어 법적인 7일 강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현재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휴식을 권고하는 자율 지침이 적용되므로 법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병가 규정에 따르며 사측이 출근 금지를 명하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출근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복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확진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내 유급병가나 무급휴가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함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기구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기구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하고 사내 처리가 미온적이거나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업무전가, 사생활 간섭, 실적 조작 및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폭언은 근로기준법 76조의2가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피해자는 폭언 녹취, 실적 조작 증빙,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사내 고충 창구 및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50조에 따라 과거 수급이력이 없고 이직 간격이 3년 이내인 8개 직장의 가입기간 전부가 합산되어 총 피보험기간은 약 3년 8개월로 계산됩니다. 합산된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기준을 적용받아 이직일 현재 만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은 210일 동안 구직급여가 보장됩니다. 현재 세후 200만원 급여 기준으로는 법정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적용되어 30일 기준 매월 약 192만언에서 19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재취득하고 과거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7일 통보 후 9월 22일 종료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적힌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통지, 면담 녹음,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확보하고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거부되면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명절 시급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추석 근무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을 포함하면 8시간 기준 2.5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근무분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추석과 주휴일이 겹쳐도 수당이 중복 가산되지는 않으며 법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 약정이 사내 규정에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원자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상태에서 전일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가능하며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 없는 겸업이 전일제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 단곙에서 개인정보 조회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유무를 강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겸직 제한과 위반시 불이익 처우에 관한 특약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제 증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 정보나 타 사업장 소득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세무 공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