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실어급여 신청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계약만료 퇴사시 사업주의 법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퇴직하는 자발적 사직 상황임에도 상기 문구에 근거하여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상실 사유를 허위 조작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공모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했더라도 7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반하여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대기 및 실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실제 근무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과 휴게 미부여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보호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반대급부인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비법이 아니거나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채 광범위한 지역과 장기간의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됩니다. 비록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보유한 독자적인 지식이나 정보, 또는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보호할 이익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근 3개월 계산기간은 퇴직일인 10월 1일 직전 3개월인 7, 8, 9월 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근무하여 계속근로 요건은 이미 갖추었으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요건ㅇ르 충족한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의 일시적 감소 등으로 인해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강행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나 119 구급차 이송내역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물적 증빙 자료가 되며 상대방 보험사와의 대면합의보다는 산재 신청을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기준 급여를 바탕으로 공제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실질 급여에서 과도한 비율을 공제한 것은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상세 공제 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고 보수월액 신고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 결과로 입증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분리 등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게 대한 필요한 제반 처분을 방치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노동법령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해 2~3개월의 공백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퇴직금 정산 우회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회사에 형식적으로 사직 후 재입사하는 처리를 반복한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공백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청이나 세무조사시 형식적 위장 퇴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 실질적 목적이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부당 중간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다만 행정해석상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고용노동청에 취하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내부결재 및 전산 행정 처리를 거쳐 사건이 내사종결되며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통지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갤재 승인과 통지는 담당 감독관의 일정 및 과장 승인과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대략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목요일 오후 늦게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금요일 결재 완료 여부나 담당 감독관의 업무 일정에 따라 실제 전산상 내사종결 등록 및 사용자 대상 통보문 발송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최종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투표 절차를 통해 위원을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원 선출 완료 후에는 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분기마다 일정한 날짜에 정기회의를 정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필수 보존해야 하며 정기회의 미개최 시 벌금형의 제재를 받게 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