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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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자동으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사소송과같이 소가에 따라서 수수료(?)도 내고, 지면 변호사 비용대 지불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1조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 성격이라 비용부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시 상대방 소송대리인 비용도 일정 부담 부담해야 합니다.
4. 다만 중노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불복은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보조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소가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진행은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복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질문자님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패소 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도 있음)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며 이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송 절차는 당사자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03조의 원칙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에서 지는 경우 그 다음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노동위회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회를 피고로 하여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기면 중노위 판정이 취소가 되는거고, 지면 소송비용 등을 청구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