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의 주휴수당(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이 합산되어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므로, 두 수당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분의 주휴수당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분이 더해져 총 12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 1일치 보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사측의 제안은 연차 발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17일까지 재직하는 대신 가산 수당을 활용해 실질적인 수령액을 맞춰주겠다는 실무적인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번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일요일까지는 서류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년 차는 통상 '대리' 직급으로 넘어가는 숙련된 단계로 인정받으므로 이직 제안 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식품 브랜드라는 전문 분야의 경험을 강조하여 인상 폭을 제안하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연봉의 10~20% 인상을 합리적인 목표로 봅니다.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식대 등 수당 항목이 연봉 총액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협의된 모든 근로 조건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는 법적 의무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 신고와 별개로 고용24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서류는 아마 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한 휴직 신고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급여 신청용 확인서와는 다릅니다.고용24에서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아직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담당자에게 공단 신고 외에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한 '확인서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한 후 1~2일 뒤면 귀하의 계정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될 것이며, 그때부터 비로소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서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한다면 PC방을, 육체적 고됨보다 여유로운 대기 시간을 선호한다면 고깃집을 택하되 반드시 법적 수당 준수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쾌적함과 감정노동 중 본인이 더 견디기 힘든 요소가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실제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주수별 검진 횟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 횟수를 초과한 검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진 소견을 냈다면, 해당 검진 역시 법령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추가 검진 청구에 대해 '횟수 초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님께서는 병원으로부터 고위험 임신 및 추가 검진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년인 수급기간 내에 잔여 일수가 있다면 재실업 신고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퇴사 기준 올해 12월 초까지가 수급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퇴사한다면 남은 급여를 받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재취업 후 5~6개월 근무한 이력은 기존 실업급여의 잔여분을 수령하는 조건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으며 이직 사유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거나 자진퇴사일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남은 일수만 받게 됩니다.가장 주의할 점은 재취업지에서 퇴사한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재실업 신고일 이후부터 다시 실업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남은 일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퇴사 즉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서 재실업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급여가 소멸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기간 만료일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노동 관행상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시점에 사장님께 수습 종료와 시급 인상을 문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업무에 완전히 숙달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장님께 면접 당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잘하게 되면 떼주겠다"고 하신 만큼, 귀하의 향상된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장님이 기한 없이 수습 처우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화 과정에서 사장님이 수습 연장을 고집한다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종료 시점을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근무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 항목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이나 연금 가입 기간 누락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여 입사 시점부터 보험 관계를 소급 적용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수령 중이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은 현재 미신고 상태입니다.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방치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보험 및 세무 처리는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식 신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므로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소급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사회보험 혜택과 세무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강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필요 없다"는 거부 의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교부 적발 시 근로자 1인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액 합산되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주어 즉시 과태료를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고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절차 없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치를 소급해서 준 기록은 시정 의지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과 함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9시간 근무로 확인되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나 3.3%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실질적인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으나, 현재의 짧은 근로시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만약 실제 근무 중 연장 근로 등을 통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많았다면 해당 기간들을 합산해 1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된 대로 주 9시간만 근무하셨다면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근무하셔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