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는 6일이며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차감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분의 연차 공제액을 면제받기 위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는 큰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유지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업종에 종사하거나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부업은 해고 등 중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변경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시간 요건은 갖추었으나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5일 단기 근로라면 주휴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외에도 계약 기간이 1주일(7일) 이상 지속되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법령과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하지만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게 없이 일한 모든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은 9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과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양측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안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담긴 사직서 원본과 허위 처리를 종용받은 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대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임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의 모순을 적발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이메일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 등은 허위 신고의 의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7월까지 쌓인 퇴직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은 재직 기간 요건인 180일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사측과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취업 모집란에 회사 이전을 명시해 두었다면 시기의 조정은 있더라도 이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회사에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자친구분은 4대 보험 가입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월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월 150만 원 급여 기준 시 초기 6개월은 150만 원, 이후에는 12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현금과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정직원까지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인 2년 2개월 이상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때를 대비하여 현금 수령 내역과 급여 인상 약속이 담긴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겨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처음 정직원 전환 시 약속받은 280만 원의 급여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상담과 맞춤형 취업 패키지를 통해 본인의 직무 숙련도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의 특화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공략하면 단순 미화 업무가 아닌 원하는 분야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