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의 훈련비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예비군 훈련비 수령은 정당한 공민권 행사에 따른 보상으로 보아 부정수급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 신청서상의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여부' 항목에 훈련 참여 사실을 포함하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년에 해당하는 가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 이후 재고용 시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나, 현재 학교에서 근속수당 5년치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면 판례는 이를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용 시점부터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5년 근속에 상응하는 연차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9일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안내에 따른 형식적인 공개채용 지원 절차는 근로관계의 유효한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사일인 5월 29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기본급 1,721,872원은 주 32시간 근로와 그에 비례한 6.4시간의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상 주 37.5시간은 소정근로 32시간에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적 설계로 보이며, 연장수당 또한 법정 가산율 50%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항목상 주휴수당은 기본급 내에 적법하게 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는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인센티브 삭감을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포기하게 한 합의는 자유의사 박탈이나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민법 제103조 및 제107조 등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삭감을 압박하며 서명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체인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쉰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 휴가를 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을 깎아 '무급휴가'를 다녀온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휴가를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재산정하고 합의의 부당함을 소명한다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월 최대 22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높음에도 급여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모성 보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즉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금지되어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므로 쿠팡 측의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득세법 및 각 보험법에 따라 중복 가입이 허용되므로 쿠팡 측의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204시간을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2025년 10월 입사자가 2027년 1월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시 발생한 11개와 1년 도과 시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0.5일을 제외한 25.5일을 시간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204시간이 도출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대로 입사일 정산 원칙을 지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거나 생활고 등 개별 사유가 입증될 경우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8월 지급 종료 전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본인이 훈련이나 개별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프리랜서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근로 관계를 정리(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