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시면 병원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은 안되니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내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절차를 이행합니다.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 요율대로 돈만 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식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공제는 사용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특히 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는 공단에 대한 적법한 자격 신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연금 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중에도 연차 휴가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퇴사하더라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전체 연차 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직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계산 시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내기로 약정한 조항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위약금 조항은 실제로 이행되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처벌 사유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년과 1개월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급 자격 형성에는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동일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했다가 다시 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고용센터가 이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할 경우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리스크가 큽니다.따라서 사업장에는 1년 종료 시 별도 신고 없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최종 계약 만료로 신고를 요청하십시오.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최종 이직 확인서에 계약 만료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의 주휴수당(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이 합산되어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되므로, 두 수당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분의 주휴수당에 4시간의 1.5배인 6시간분이 더해져 총 12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차 1일치 보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사측의 제안은 연차 발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17일까지 재직하는 대신 가산 수당을 활용해 실질적인 수령액을 맞춰주겠다는 실무적인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번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일요일까지는 서류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년 차는 통상 '대리' 직급으로 넘어가는 숙련된 단계로 인정받으므로 이직 제안 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식품 브랜드라는 전문 분야의 경험을 강조하여 인상 폭을 제안하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연봉의 10~20% 인상을 합리적인 목표로 봅니다.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식대 등 수당 항목이 연봉 총액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협의된 모든 근로 조건은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는 법적 의무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 신고와 별개로 고용24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서류는 아마 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한 휴직 신고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급여 신청용 확인서와는 다릅니다.고용24에서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아직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담당자에게 공단 신고 외에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한 '확인서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한 후 1~2일 뒤면 귀하의 계정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될 것이며, 그때부터 비로소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서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한다면 PC방을, 육체적 고됨보다 여유로운 대기 시간을 선호한다면 고깃집을 택하되 반드시 법적 수당 준수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쾌적함과 감정노동 중 본인이 더 견디기 힘든 요소가 무엇인지 따져보시고, 실제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주수별 검진 횟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표준 횟수를 초과한 검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하여 추가 검진 소견을 냈다면, 해당 검진 역시 법령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추가 검진 청구에 대해 '횟수 초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님께서는 병원으로부터 고위험 임신 및 추가 검진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