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와 개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소급분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산 방식이 법정 연장근로수당 기준보다 낮거나 소급분 지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실제 법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5.3시간이 산출됩니다.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3시간을 4주 평균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월 137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 시간이나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액을 결정합니다. 산출된 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 또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전 직장의 서류 처리를 확인한 뒤 실업 신고와 구직 등록을 마쳐야 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전날까지의 일수분은 모두 정산되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체 수급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빠르게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금방 취업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 두어야 나중에 수당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법령에 의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분모인 근무일수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7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총액 또한 3월 급여 중 17일치 분량과 상여금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 과정에서 도출된 평균임금이 평소의 일급인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 거부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채용 확정은 사용자의 명확한 합격 통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서류 제출과 조건 안내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한 부모님 동의서 등은 연소자 고용 시 필수 서류이므로 채용 의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연락 없이 무작정 출근할 경우 노사 간 의사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채용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대만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입사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확실한 출근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고용24 제출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 직장 기간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직장의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합니다. 이후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명시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 법적요건을 갖출시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