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직원의 고의적인 비위 행위로 발생한 영업 손실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거부하고 사적 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감봉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비위 사실을 명확히 확정하고 서면 통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유도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신고 사건의 사실조사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뇌혈관 질환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으로 인해 대면 조사가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출석 조사를 생략하고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서면 의견서로 조사를 갈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필요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화상 진술이나 서면 보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식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게시판 관리 등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법적 배려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 내 비방 방치로 인한 건강 악화는 법률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사가 지연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3,500만 원 기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3,955원이며 주말 근무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지급하며, 일요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그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겹치면 0.5배가 추가로 가산되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실근로시간만큼의 기본 시급만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고 일찍 퇴사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차소진시 재직기간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국민연금은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은 퇴직 부호를 사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의미하는 23번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상실 신고를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하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없이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퇴직자에게 일괄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재취업했다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어 지역보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된 직장보험료는 공단을 통해 정산 및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실 신고 의무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제는 발생한 연차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마이너스 연차는 미래분을 당겨 쓰는 사용자 재량의 편의 제도이기에 두 제도는 법적으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진제 적용 하에서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공제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종전 조건과 동일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갑작스러운 해고 등에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