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야간근로는 휴일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1.5배 계산법은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쓰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마쳐야 하며 가산율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보상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를 다 채우지 못한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이직 회피 노력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 측에 현재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병가나 휴직 가능 여부를 먼저 타진해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가 끝난 후 구직 의사가 있는 시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실질적인 근거(통장 이체, 계약서 등)가 있다면 소득 증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이 '미취업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일부 '미취업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본인의 현재 고용 상태와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정확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 이상인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나 구직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충일 6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6시간 × 1.5 = 9시간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 토요일 수당과 배율은 같으나, 고정수당(26시간분)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항목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발적 사직(퇴직)'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동기가 어머니의 간병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증빙(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간병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 부담은 본래 퇴직연금(DC형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행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고려하신다면 사직서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어머니 간병을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사본 보관)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추가 근로로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상 13시간이 기준이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는 변경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일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쉰 근로자에게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연차 사용이 오랫동안 묵인된 관행이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지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모든 당일 연차를 기계적으로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연차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법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을 때 발생하는 비자발적 상실 사유가 전제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면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되 회사가 갱신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전달은 계약 종료 한 달 전쯤 하시는 것이 인수인계 등 행정 처리에 적절하며 회사가 먼저 묻기 전에 미리 밝히는 것이 신뢰 관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계약 만료임을 명시하시고 회사가 등록할 이직 확인서의 사유 코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정 강행 규정입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주로 연장근로로서 1.5배가 적용되나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8시간까지 1.5배, 초과 시 2배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겹치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모두 합산되어 8시간 이내 야간은 2배,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까지 수당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자산 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취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수급 제한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