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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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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된게 최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비급여 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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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징계 양형이 낮아지지 않거나 유지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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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중에 숫자를 다루는 급여업무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인사는 사람관리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정의 규모를 갖춘 기업의 경우에는 인사, 총무,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총무를 묶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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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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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개월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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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4대 보험도 들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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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14일을 초과한 날 부터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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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착오에 의해 중복되어 지급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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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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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배부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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